배출권거래제 관련 환경부 사무관 인터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얼마 전 책을 소개했다. 여러 자료를 모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모으면서 환경부 공무원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 환경부 사무관의 인터뷰가 실렸다.

드문 인터뷰라서 주요 내용을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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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A.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를 대상 업체의 수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1등부터 591등까지의 업체는 모두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은 아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틀 안에서 할당량을 부여받으면 업체들은 그 할당량의 범위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축 설비나 기술을 갖추어 스스로 감축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나 유도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앞서 도입한 EU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단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는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규제수단과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의 감축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그 정책의 내용을 강화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그 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차 계획기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 달리 할당량을 대폭 낮출 예정이며, 업체들의 감축 설비나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뷰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성패는 디테일에 있고, 시의적절한 정책믹스로 실제 감축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