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분리

 

굉장히 중요한 개정안이다.

통과되면, 폐기물과 신에너지에 대한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정부의 통계에 신뢰가 높아지며,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문서를 참고:

  1. 그린피스의 뉴스
  2.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3. 지앤이타임즈 기사
  4. 기사: 재생에너지에서 빼서 재생에너지설비로만 취급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지위의 변경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다면 기사 후반부의 비판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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