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2030온실가스로드맵에서 정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온실가스배출량을 536백만톤으로 묶기 위해서 누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온실가스로드맵 설명자료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8420만톤(에너지:6720만톤, 비에너지:1700만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큼 줄이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어디서 나나? 혹시 로드맵 안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누가 지불하고 정부는 지원할 것인지, 매년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내용이 나와 있나 봤더니, 찾지 못하였다.

아래처럼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담겠다고 해서, 이전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봤으나, 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민간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 예산은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무슨 일이든 돈 얘기가 그 출발점이다. 돈 얘기를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 질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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