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ESCO정책자금 500억이 채 안돼

그동안 구민회의 EE제이에서는 ESCO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뤘다(2회, 4회, 7회, 그리고 15회).

그런데, ESCO협회에서 이투뉴스에 특별기고를 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온라인에는 나오지 않고 지면에만 나온 표1,2,3,4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11년 1490억이나 지원되었던 폐열회수 설비분야에 2017년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0이다.

2013년 1087억이나 지원되었던 공정개선 분야에 2017년 지원 건수는 7건, 지원액은 110억에 불과하다.

2017년 총 지원액 570억의 65%인 369억원을 신재생 분야가 차지한다. 효율화사업인 ESCO라는 성격에 신재생은 걸맞지 않는다. 신재생 자금을 빼면 실제 효율화와 관련된 금액은 201억에 불과한 것이다.

2018년 지원액도 고작 488억에 불과하다. 2017년에 비해 건수는 3건 늘었지만 금액은 100억원 가량 줄었다.

기사 중 주목할만한 내용

◆ESCO시장, 침체 이유는?

…ESCO사업 자체도 선진공정기술 도입 등 발전보다는 노후설비 교체 등 단편적인 사업으로의 기술 역행을 초래하게 되어 전체적인 ESCO의 기술역량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중대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더해 2014년 말 ICT기업의 에너지분야 진출을 위해 등록요건이 완화되며 ESCO등록업체 수가 급증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ESCO분야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ESCO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많은 업체가 ESCO업계에 진출하면서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하여 ESCO에 대한 사업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ESCO활성화, 적극적인 지원이 첫걸음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등록요건 완화로 인해 난립하게 된 ESCO업체들은 적절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해 전체적인 ESCO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ESCO방식을 표방한 렌탈, 리스 등의 변종 에너지절약사업이 등장해 ESCO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ESCO사업에서 입찰공고 시점부터 ESCO의 높아지는 부채비율 경감을 위해 활용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금지하는 조항이 빈번히 포함되는 등 시장이 ESCO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시장의 흐름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매출채권 팩토링을 금지하는 것은 적극적인 대책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 및 검증을 위해 수행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검증 의무화, 제3자 검증 등 객관화된 신뢰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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