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2017년 9월에 세웠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맞추어 이행해 가고 있었다면, 잘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 더 잘하거나 강화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야 한다.

아무 것도 안하거나,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면, 뭘 해 왔고, 뭘 더 할 것인지를 잘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예전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등장하여,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립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를 내고,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행되고,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종합대책에 따라서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방향은 맞다. 성과는 OOO이 있었다. 하지만, OOO을 하지 못했고, OOO이 부족하며, 따라서, OOO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행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대응하지 않는 건 옹호해 줄 수 없는 무능이라고 본다.

update: 2018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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