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 – 정부 조직의 변화

작년 10월에 썼던 구민회의 EE제이⑫회산업부 ·차관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의 한 대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 ‘수요관리’라고 불리는 에너지효율은 ‘고유가 대응’ 등의 비상상황이 되어서야 반짝 주목 받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산업부 조직의 변화를 보면 ‘에너지효율’이 정부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6월 4일 범부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은 1단 3과로서 에너지절약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절약협력과 모두 에너지 효율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에 추진단 내에 ‘에너지신산업과’가 생기더니, 2015년 7월엔 아예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이름에서까지 내주면서 ‘에너지수요관리과’ 1개 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현재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속의 유일한 수요 담당 부서로 남아 있다.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신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야이다.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우월을 따지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유행에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의 하위 범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들러리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한 이상 ‘국가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에는 적어도 에너지효율 담당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올 2월 19일, 산업부의 에너지 담당 조직이 바뀌었다.
변경 후 조직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난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어서의 일대 사건이라고 평한다.

1. ‘효율’이 부서 명칭에 들어갔다.
2. 1개의 ‘과’에서 담당하던 에너지효율 업무를 신설된 국장급 조직에서 담당한다.
3. 에너지소비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이 반영되었다.

정말 기대가 크다.

‘에너지효율 담당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글에 썼는데, 받아 들여진 것 같아 아주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