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만들어달라”

얼마 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었다. 내용 중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강조되어 우려스러웠는데, 아니나다를까 노골적으로 이것만 전면으로 나온다.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바로 그 정책제언에도 나와 있듯이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라는 방식으로는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뿐, 비용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지금 에너지사용량은 적정한가?
  • 현재 온실가스배출량은 타당한가?
  • 이미 효율화를 차고 넘치게 달성하여 더 이상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투자할 곳이 없는가?

등에 대해 충분하고 냉정한 검토를 했을 리가 없다.

제언에 나와 있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전기요금만 얘기하기 뭐해서 앞에 세워 놓았던 그냥 들러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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