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의 EE제이 6회: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2 – 현재의 규제

6회: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2 – 현재의 규제 <-이투뉴스 온라인 링크

배출권거래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녹색성장법 조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화 관련 조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에너지진단 운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녹색성장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 ->산업부 홈페이지 링크

에너지사용량신고양식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한국에너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즉시공개서

에너지관리지도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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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September 7, 2018

    […] 관련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

  2. October 11, 2018

    […] EE제이 8회에서 에너지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구민회의 EE제이 6회에서는 현재의 규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훈의원의 지적은 산업부에서 […]

  3. December 17, 2018

    […] 나와 있는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구민회의 EE제이 6회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

  4. August 24, 2020

    […] 문제는 ‘구민회의 EE제이’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인증 이후에도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