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paths for Germany

독일 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이 6.29 우리나라를 찾아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였다(연합뉴스 기사).

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발제 내용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독일의 온실가스로드맵 자료를 보면,

  • 2017년 한 해 동안 기업체와 협회, 그리고 유명 경제학자가 40회 이상의 워크샵을 통해 참여, 작성자는 외부 컨설팅 기관
  • 현재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 이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 상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용할 경우의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을 모두 검토
  • 각각의 목표 감축량을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를 산정
  • 각 목표 감축량 로드맵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부문과 그에 대한 장기 보상책을 검토
  • 독일 산업 경쟁력(특히 수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
  • 이행 과정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될 저항/과제에 대해 검토
  • 다른 나라에 독일의 이행 목표를 적용시킬 방안
  •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후/산업/사회 정책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온실가스 로드맵 작성에도 꼭 참고하라고, 로드맵 공론화 홈페이지에 글을 썼다.

위에서 말한 독일 자료를 아래에 붙인다(요약본, 영문).

Share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