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Energy Efficiency

컨설팅비 300만원, 이거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어디인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답답해서 글을 쓴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 그린리모델링 관련 글: 그린리모델링 제대로 지원해야

그런데 이번 컨설팅 지원방안을 보면, 단독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사업 다 끝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컨설팅비가 300만원이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세이브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와 상관없이 300만원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여서 (단위)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데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원이다.

정부가 300만원이라는데 건축주가 더 쳐 줄라나? 오히려 설계비에서 그 300만원을 깎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도 할까 말까일텐데, 에너지절감량에 컨설팅비를 연동시키던가, 은행대출을 전제로 한 이자지원에 그치지 말고 보조금을 주던가,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출에는 보증을 면제하든가 실제로 효과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이거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어디인가? 이건가?

300만원 받으려면 이 정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300만원 어치만 하면 되나? 에너지전문가의 자문료가 시간당 수십만원 대 아닌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하희현가의 경우 개선 전후 면적은 1.88배 증가했지만, 에너지사용량은 1.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투자비 중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유 무형적 노력은 얼마인가? 그게 300만원으로 보전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