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blawgu

서울시에 제안 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전략방안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었다. 특히,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총량제’도입과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 대상과 규모 대폭 확대
  •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규제
  •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필요성
  • 기후환경부시장 제안,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을 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설정, 계획을 실행할 조직, 예산, 제도 개편

등은 특히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여기서 에너지총량제는 없던 얘기가 아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만 안하고 있던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유진 박사님이 고생 많으셨다.

 

서울시 보도자료

 

이제는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