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김창섭 이사장 인터뷰 ‘에너지 문제의 핵심은 ‘효율’…고효율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Q.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효율 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를 관리한다는 의미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A. 일단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력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초 단위로 수급과 공급이 항상 일치돼야 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대정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인데요. 이 수급을 책임지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발전소와 송전선을 많이 짓고 공급 옵션을 늘려 수급을 책임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력화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에너지 밀도도 1위고요. 인류역사상 같은 동일한 면적에 이렇게 에너지설비를 많이 하고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급 일변도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강화해서 공급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공급 옵션을 항상 우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수요를 조금 더 합리화하자는 노력이 줄곧 있긴 했지만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이상 이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것중 가장 대표적으로 밀양사태와 같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강도 있게 수요 관리를 해서 공급에서 오는 기술적인 압력과 지역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죠.

Q. 환경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A. 당연하죠. 우리 국민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미세먼지인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도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없애느냐, 경유 차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게 전부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수요 관리거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탈원전, 탈석탄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효율화 사업도 중요한 대체 가능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 쪽에서는 이제 기저발전이라고 부르는데 기저발전이 원자력 혹은 석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저발전이 사실 효율화입니다. 전력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전력시스템 공급 쪽에 한정된 문제도 있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탈원전 탈석탄 논쟁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기술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볼 수 있죠.

Q. 에너지 효율화 척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요?

A.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 원단위로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또 에너지 원단위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33위입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33위니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또 2016년에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수준을 조사 평가했는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또한 효율향상 정책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25개국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개국에서 9위, 또 25개국에서 13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의 에너지 효율화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원자력이나 석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Q.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우리가 요금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너지를 절약하자고만 하지는 않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으면서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걸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단어보다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술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높이면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를 살 것이고 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겠죠. 그러나 한편 전기요금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한등 끄기 운동’이 몸에 밴 도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 에어컨을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국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약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대폭 높이기도 어렵고 또 옛날처럼 한등 끄기 운동이라는 형태로 억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혁신은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고효율 기기를 쓰고 설비운영도 조금 더 AI 기반으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 혹은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가야 돼요. 결국 고효율 기기, 고효율 산업을 육성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고효율 기업이 되면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솔루션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Q. 새로운 산업이네요?

A.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 산업을 다시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성공 사례들이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 백색가전은 경쟁률이 높거든요. 아주 옛날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했어요. 90년대 초반에 효율등급제 1, 2, 3, 4, 5를 하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봐요. 일종의 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전업체도 반대하고요. 규제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규제를 잘 씀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적 기술규제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 백색가전의 국제경쟁력이 담보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예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돼요. 결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 신재생 효율이 다르다하지만 태양광도 고효율 태양광으로 가야 되고 고효율 모터로 가야 되고 고효율 조명으로 가야 되고요. 가능한 기술 혁신적으로요. 그래서 효율 산업에 대한 저희 모토는 기술 혁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나 장려책 계획도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소해서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희 공단이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과 보조금이 1년에 한 1조4천억 원 쯤 돼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수단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이 강력한 진흥수단과 규제수단을 잘 엮고 활용해서 기술혁신을 유발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들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규제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과 함께 시장을 고효율 시장으로 바꾸면서 가야죠. 고효율 시장의 통상은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이 증가되긴 하지만 결국 고효율 기기를 쓰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미진한 점을 저희가 잘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기업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저희가 시장을 같이 바꾸어가면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거죠. 기업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좋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시장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