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w.gu by Min H. Gu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눈을 돌려 좀 더 균형 있는 보도에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적인 지식인, 종교인만이 반대를 하고 있을 뿐, 말 없는 다수는 4대강사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제의해도 이들은 일방적으로 그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진실을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 세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해 한다. 반대하는 소수의 지식인, 종교인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구태여 그들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다. 보수 언론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를 한다 해도 그림 전체를 짜맞추면 진실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
련이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공격에 관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그것을 보도한 의도는 4대강사업을 띄워 주려는 데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진실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된다.

보수 언론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문제들로 운동 집단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그룹처럼 규모가 큰 집단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 타게 갈구하고 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4대 종교집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어떤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경우도 전혀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취미 삼아 한 번 모이자는 식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 국토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따라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반대 의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이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정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말로 받아치고 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듣지는 않고 내 말 더 들어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사업 반대 그룹의 일원으로서, 나는 실정을 몰라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 사업에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며,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동안 부지런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식을 축적했다.

내가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들이 엄밀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엉터리 논리뿐이다. 게다가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은 한층 더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 동안 나에게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증언해 주겠지만, 나는 일생을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해 훌륭한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앞으로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을 의사가 추호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나에게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린다. 다른 교수, 신부, 목사, 스님, 교무들 어느 분에게도 그런 말을 입에 담기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몽땅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왜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을 글을 써 왔다. 실정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 내가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2.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다

한반도대운하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그 사업의 시대착오적 성격이었다. 아니,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세상인데 강 위에 느림보 화물선을 띄워 물류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마디로 한반도를 길게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반년도 안 되어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몇 달 후 뜬금없이 등장한 4대강사업은 온통 초록색 분칠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녹색뉴딜’이라는 가당치 않은 구호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성격의 계획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 세탁’을 했다고 해서 공사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명분이 바뀌었어도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인 사업의 본질은 털끝 하나 바뀌지 않았다. 토목공사의 기본 내용이 한반도대운하의 경우와 똑같이 대대적인 준설과 여러 개의 댐(보) 쌓기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다고 물길을 똑바로 만들고, 물을 가둬 둔다는 목적으로 높은 댐 쌓는 것은 치수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홍수 방지라는 명목으로 높은 시멘트 제방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강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는 강 주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

4대강사업이 갖는 시대착오성은 외국 전문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지적된 바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10년 3월 26일 "Restoration or Devastation"이란 제목하에서 4대강사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지형학의 권위자인 UC버클리대학의 컨돌프(G. Mathias Kondolf)교수는 이 사업의 발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 계획[4대강사업]이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4대강사업은 선진국에서 하천 관리방식이 진화되어 온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UC 버클리대학의 지형학자 컨돌프 교수는 말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들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말한다. 이 접근방식이 생태적으로 더욱 건전할 뿐 아니라, 준설이나 제방축조로 인한 하천 관리작업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업 담당자 홍씨는 이에 대해 한국의 강에 대해 자신들이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대꾸했다.

More fundamentally, some academics believe the plan reflected outdated thinking about watershed management. "The Four Rivers Project is out of step with the way river management is evolving in the developed world."
says G. Mathias Kondolf, a geomorp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says plan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ow aim to give rivers room to meander and flood. This approach is more ecologically sound, Kondolf says, and eliminates river maintenance imposed by dredging and embankments. Project official Hong counters that based on their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rivers in South Korea, dams and dredging is the best solution.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 할 테지만, 외국의 전문가가 말했으니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댐 축조와 준설이 현재 선진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방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입만 열면 선진국을 본받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강에 대해서만은 선진국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편할 때만 선진국의 예를 인용하는 그들의 버릇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맛이 영 씁쓸하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온 홍씨라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대답 치고는 무척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강에 대해 무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사례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별 근거 없이 궁색함으로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 최선의 대안이란 것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수많은 모형실험을 거치고도 찾아내기 힘든 법이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4대강사업의 찬성논리가 대체로 이 정도로 엉성하고 뜬금없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강물이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르도록 놓아두는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난 수질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도 강물이 그런대로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것을 모두 준설해 강을 깨끗하게 만든다지만, 사실은 이 자연 정수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자정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고 수질 개선한답시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려는 모습이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만든다.

또한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에 섣불리 손대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수를 겪으면서 자연은 나름대로의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적절한 장소 몇 곳을 둑으로 보완하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강은 훌륭한 홍수방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4대강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일어났으며, 그나마 산림 파괴나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무모한 4대강의 직강화가 어떤 초대형 인재를 초래하게 될지는 역사가 증언해 줄 것으로 믿는다.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다. 자연 그대로의 강을 살려 둔 채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댐 축조와 준설이라는 낡은 교리를 적용해 우리의 강들을 몽땅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공사의 본질이 ‘4대강 죽이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강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강변의 하찮게 보이는 풀숲, 모래톱,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억 년을 끊임없이 흐른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수많은 홍수와 가뭄을 거쳐 갖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직 심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름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에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질 정화나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보완을 가한) 자연 그대로의 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가 몽땅 뒤집혀질 정도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자신도 현재의 상태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청계천과 양재천의 작은 성공에 들떠있는 정부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썩어 있던 작은 물줄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아무 문제가 없던 4대강을 뒤집어엎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태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4대강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를 뿐이다.

최근 섬진강에서만 사는 갈겨니가 난데없이 청계천에서 발견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청계천 관리당국이 풀어 넣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하여튼 청계천의 생태환경이 엉망으로 망가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선전도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온 국토의 강들을 청계천의 꼴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계천의 예를 보면 4대강사업이 모두 끝난 후 강 주변의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물고기 잡아와 4대강 아무 곳에나 풀어 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한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영산강에서 발견되는 일 같은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는 강물이 깨끗해져서 서식 어종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거짓 홍보를 해댈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큰 강들이 고유의 생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대형 어항이나 수족관으로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생물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무신경의 소유자들
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생태계의 교란은 그 귀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의 4대강을 온통 뒤집어엎은 후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어떤 동식물의 종이 사라지고 어떤 종이 새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새만금사업의 여파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몇 미터 깊이로 파여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전 국토에 걸쳐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4대강사업으로 전 국토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망가지면 원상회복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테니 걱정이 더욱 크다. 뿌리째 뽑혀나간 나무들과 풀이 다시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강바닥의 모래를 몽땅 긁어내는 바람에 산란장을 잃은 물고기들이 다시 떼지어 다닐 만큼 그 수가 늘어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뭉개진 모래톱과 습지는 영영 되살아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목전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이런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4대강사업의 반(反)생태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수만, 수억 년을 평화스럽게 살아오던 뭇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이로 내몰고 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사진들을 보면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갖고 이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갈 그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은 이 거대한 ‘죽음의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반민주적 사업이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지켜질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신념 하나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명백한 반민주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궁창에 내던져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밀실작업의 결과로 급조된 토목공사다. 무리하게 추진되다 좌절된 한반도대운하사업과 달리, 4대강사업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이렇다 할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일을 해치워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삽질이 시작되고 전국의 강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지켜 공사에 착수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형식상의 절차를 지켰을지 몰라도, 상식의 선에서 보면 결코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불과 몇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초대형 토목공사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단순한 토목사업도 몇 달 안에 끝내기 힘든 마당에, 전국에 걸친 생태계에 거의 지각변동에 가까운 영향을 줄 사업의 평가를 몇 달만에 끝마쳤다면 보나마나 부실평가였음에 틀림없다.

22조원이나 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인데 거의 모든 비용지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만 지켰다고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토론회 하나 열려 본 적이 없다. 모든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을 이렇게 무지의 상태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대여당이 국회를 장악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간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비틀거리기 일쑤다. 그나마 사법부의 견제도 아주 사소한 사안에 관해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 국가운영의 기본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라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일체 관심을 끊고 방관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사업에서 나오는 파장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서의 관심분야라 한다면 제3의 부서라도 당연히 그 사업에 간여해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에 한 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다.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대비책을 촉구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만세를 불러주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본다 해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텐데,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이 왜 이런 부서의 유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제 구실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개사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내가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반대투쟁에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단이 주교회의라는 공식기구의 결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목소리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5천 여 명이나 되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서명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마 조선시대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처음 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2천 명이 넘는 선방의 수도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처음 보는 일이다. 산사에서 오직 수행에 정진하고 있어야 할 수도승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그 숫자가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모두 무시해 버렸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설사 기사를 싣는다 해도 시시한 상해사건보다도 더 작은 비중으로 다루기 일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은 누가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언론까지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방법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이 비민주적인 4대강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5.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불과 몇 달만의 밀실작업에서 태동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세 가지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의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막연한 수사(rhetoric)로 채워져 있을뿐이다. 물고기와 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강을 살려야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허황한 수사 이상의 것을 발견하기 힘들다.

수질 정화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면 현재 4대강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4대강의 각 지점에서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요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여러 가지 대책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분석작업의 결과 4대강사업 같은 대규모 준설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신뢰하는 우리 대학의 환경공학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처럼 4대강을 대대적으로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 강 밑바닥의 흙이 오염되어 있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며 전역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4대강의 전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좋은 증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물이 썩었다.” 혹은 “겨울 갈수기가 되면 오염도가 특히 높아진다.” 정도의 막연한 말을 늘어놓는 일뿐이다.

또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물을 가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무척 희박하다. 정부는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정도의 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전혀 내놓지 못한다. 물 부족의 가능성을 점치는 유일한 근거는 외국의 한 사설 연구단체가 내놓은 신빙성 없는 보고서인 것 같다. 강수량을 인구로 나눠 얻은 이 조잡한 분석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어설픈 분석 결과에 기초해 불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거나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할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수요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리고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 생활방식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물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웬만한 집에서 모두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매일 물을 갈아 넣는 일이 생긴다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구태여 대답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의문이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도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이 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만약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작아지고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이 수요 증가폭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수요 감소폭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물의 측면에서도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장기 전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전망이 나와 있다면, 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약간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전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바란다.

나아가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것을 본 적도 없다. 홍수 예방을 위해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동안 일어난 홍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고 4대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홍수 관련 통계를 보면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일어난 사례가 지극히 드물다. 진정으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상류와 지류에 토목공사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걸고 있는 홍수예방이란 목표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 몇 달의 짧은 기간에 급조된 초대형 토목공사다. 4개의 강에 대해 판박이와도 같이 똑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준비가 부실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토목공사의 내용이 강마다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똑같은 강이라도 지점마다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산강은 수질 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편, 금강의 경우에는 홍수 예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영산강과 금강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산강이라도 이곳에서는 습지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막는 데 주력한다는 식으로 지점마다 공사의 주안점이 달라져야 마땅한 일이다.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에 대해 한결같이 깊숙하게 준설하고 높은 댐을 쌓는 방식으로 이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무런 심사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4대강의 모든 지점에서 판박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댐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목공사의 과정에서 혹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더군다나 4대강사업처럼 사상 유례없는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4대강사업본부가 과연 이런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삽을 뜨기 시작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 국민이 그것의 피해를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 정부는 지금 준비 안 된 졸속공사로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6.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조잡하지만 그나마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내놓아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초적인 비용-편익분석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도적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을 때 편익이 비용의 두 배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런 비판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다. 그것보다 더욱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은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없이 제시된 4대강사업은 그 타당성 입증책임의 소재를 뒤바꿔놓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다. 어떤 공공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것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 있다. 그런데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관련 논의를 보면 찬성측이 반대측에게 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려 한다는데 무슨 근거에서 훼방을 놓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적반하장식의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논의가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상식을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방지에서 오는 편익이 22조원+알파를 초과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4대강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한 비용을 뜻하며, 이는 엄청나게 큰 값이 될 수 있다.) 그 토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이 쉽지 22조원이라면 이만저만 큰돈이 아니다. 최근 남유럽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건전한 재정을 물려받았기 망정이지, 부실한 재정을 물려받았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2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정부에게 부실한 재정을 물려주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 22조원이란 불요불급한 지출의 부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부자 감세를 통해 중,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놓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간 1조 남짓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놓고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쏟아 붓는 것과 관련한 조세부담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조세부담을 단 한 푼이라도 떠안기 싫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22조원의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매년 유지, 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다. 청계천처럼 작은 물길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백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강들에 매년 퍼부어야 할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수질 정화한 가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규모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흘러들어가는 물은 여전히 더러운데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진다고 물이 더 깨끗해질 리 없다. 오히려 물의 흐름이 늦어져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사업으로 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그 1/10에도 못 미칠지 가능성이 크다. 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미루어 판단해 볼 때 4대강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이비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초만 갖고 있어도 이 논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든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미래의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공사를 계속해 우리의 국토를 더 망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미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더 이상의 파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응당 잊어버려야 하는 매몰비용에 연연해 추가적인 파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니 공사를 계속하자는 사이비 논리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토건족은 언제나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는 이 사이비 논리를 동원해 공사를 계속할 빌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이비 논리가 발을 붙일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7. 맺음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는 그 사업이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정비해야 할 당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강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와 물 부족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정부만 알고 있을 뿐 우리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단지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빚는 데 그친다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가져올 파장이다. 현재 고작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4대강 연변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그때가 되면 수천, 수만 년을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은 우리와 영영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 대신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들이 우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전국의 강들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강을 성형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 골병이 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이 강에서 살던 물고기를 저 강으로 옮기고, 이 강변에서 자라던 풀과 나무를 저 강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국토의 생태계는 엉망으로 망가져 버릴 테니까 말이다. 그와 같은 인간의 무모한 간섭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빚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국민의 걱정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강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 절대불가’를 외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고집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떤 말을 하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두렵기만 하다.

지금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 언론이 이 진실을 잠시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나 가려둔 상태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 위기상황의 진전 과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에서 힘의 대결이 빚어질 수 있고, 어쩌면 2008년의 촛불시위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정부에게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를 정독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회유와 위협에 넘어갈 사람인지의 여부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4대강 사업 결사반대의 의지를 이미 굳혀놓은 상태이며, 어떤 회유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만약 이 사실을 잘 안다면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금과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약이라도 올리듯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반대진영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삽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다.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4대강사업의 삽질을 잠시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뿐이다. 어차피 4대강사업은 계속할 테지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거짓 대화 제의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내 설득할 수 없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속 반대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해서 모든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건네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부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원칙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정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처와 대북 제재조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설익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결조치들을 선포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정치적 언사나 법률적 수단을 악용해 강박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청계광장에 모여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더불어 오늘 이후 매일 저녁 명동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향후 전개될 사이버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매일 정오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지를 전달합시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시다.

2010년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현황]

○ 시민사회-종교단체 / 정당 (현재 9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KYC, YMCA전국연맹,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농민약국,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생태지평,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주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충남시국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카톨릭농민회, 카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를여는여성회, 평화만들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과대안 / 615수원본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역사와진실, 통일사랑청년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수원지부, 수원IL센터, 수원KYC, 수원여성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주요인사

김병상(천주교 몬시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청화스님 이명남(NCC 인권센터 이사장) 신경하(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최상덕(원불교 상계교당 교무) / 강명득(변호사)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곽노현(서울시교육감 후보)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태홍(국민참여당 사무총장) 김경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 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대선(종교인협의회 대표, 교무)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동환(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의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하(6.15남측위원회 고문)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상임대표)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서진(창조한국당 최고위원)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유리(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김정택(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제남(시민평화포럼 운영위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지영(북녘언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위원장) 노회찬(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도천수(어게인6월본부)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남수(민화협 공동의장) 박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 국장) 박상환(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성(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승렬(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무)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중기(추모연대)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박찬웅(KYC 공동대표) 박해전(6.15남측언론본부 대외협력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성해용(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송영오(창조한국당 대표) 신필균(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심일선(개혁과통합을위한노동연대 상임대표)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안승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길승(6월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사회투자포럼 대표) 엄승용(KYC 공동대표) 오광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오상호(민주당)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준하(6월포럼 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장) 이상선(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태(전 민변회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재(나눔연대 대표) 이재룡(대종교 봉선) 이재정(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학영(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이형남(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임봉재(카톨릭농민회 회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장은숙(참교육학부모전국협의회 회장) 전민용(건치신문사 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정영수(전국빈민연합 수석부위원장) 정웅정(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인성(615남측위원회 대변인, 교무)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전원(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정현곤(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광진(KYC 공동대표) 조덕희(노점노동연대)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화협 공동의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연희(전교조 대협실장) 조영선(민변 대외협력위원장)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화순(원로목사)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천준호(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최갑수(민교협 의장) 최민희(전 민언련 상임대표)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준수(남북평화재단)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탁무권(농식품 현대화 사업본부 본부장) 하승창(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한대수(6월항쟁계승사업회) 한명숙(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상수(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홍창진(신부) 황상익(서울대 교수) 황선(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황인성(시민주권 소통협력위원장) 황철하(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6일 오전11시 현재 140명

6·25때 전쟁터에 끌려간 장병들이 죽으면서 '빽(배경)'하면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빽이 없어서 군대를 가서…. 빽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있는 집 자식,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은 다 군대를 빠지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서 죽었던 것도 그 당시 현실이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고, 또 계획적으로 징집영장을 기피해서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층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논하는 것인가. 이런 분노 때문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인 젊은 청춘,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 가족, 부모들 마음속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슬픔을 그 사람들이 알기는 알 것인가.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어제 하루를 보냈고, 오늘 법회는 제가 취소를 하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제 아우의 묘지에 가서 비석이라도 만져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저는 참 오래 살았다. 제 동생이 2세 때, 제가 6세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다. 제 동생이 20세에 충무 앞바다 침몰 사고로 죽었다. 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50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제 가족 평균 수명이 33세이다. 제가 60세이니까 꼭 배를 더 살았다. 이제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나. 군대를 피하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제 받은 사람들은 정치도 피하고 정치도 면제를 해서…. 이 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이 자리에서 바란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납세·근로·교육의 의무다. 교육·근로의 의무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세금을 안내서 탈세를 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안 간 사람…. (이들이) 어떻게 앉아서 우리 자식들의, 우리 형제들의, 우리 아우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안보 회의를 한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서해바다 천안호 사건으로 실종된 장병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희망(사항)이다. 저도 제 동생이 실종됐을 때 행여나 살아 돌아올까……. 저는 6살이지만 제 동생은 2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동생이) 어디서 맞기도 많이 맞았다. 어디 가서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저에게 설움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제 동생을 생각할 때, 그 먹먹한 마음,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지금도 제 동생을 생각하면 20세에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실종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출가를 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오고 감이 없는 도리, 너와 내가 없는 도리를 깨닫겠다고 40년을 걸쳐서 이 산하, 저 산하 다니면서 아직도 그 서러움을 버리지 못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신도님들 보기에 부끄럽다. 오늘 이 자리에서 봉은사의 직영 문제를…. 주지의 욕심이 많아서, 직영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오늘 아침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부처님, 천일이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지 됩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금생에 평생 안 온 셈 잡고, 이 문제를 내 온몸을 다 바쳐서 삿된(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쁜) 무리들의 이런 짓들을 막아내겠습니다'고 다시 한 번 맹세를 했다.

자승 총무원장에게 묻고 싶다. 30년을 저하고 형제 같이 지냈던 자승 원장. 자승 원장의 나이가 54년생 말띠다. 제 죽은 아우와 동갑이다. 그래서 항상 그를 바라볼 때는 동생을 생각하듯 봤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청와대에 불교 지도자들이 초청받아서 간 일이 있었다. 그 때 자승 원장이 종회의장의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하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봉은사 사태는 소나기가 아니다. 당신이 총무원장이 끝날 때까지 내리는 장맛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자승 총무원장이) 이명박 장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장로를 2007년 10월 13일 봉은사에 데려왔다. 두 번을 거절했다. 그래도 몇 차례 청을 하기에,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종회의장이 선거 막바지에 가장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의 형을 데리고 봉은사에 오는 것이 안 맞다.'고 말해줬다. 몇 차례 간청을 해서 제 방에서 점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자승 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봉은사 방문을 요청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거절해서 보낸 적이 있다. 조계종 입법기구의 수장이 과연 한나라당 이명박 장로의 선거를 하고 다닌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묻고 싶다. 종교적 신념이 같은 것인지, 사상적 신념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인지, 어떤 야합과 밀통을 통해서 이명박 장로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했는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길 바란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모여서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자승 원장 입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자승 원장이) 작년 12월 24일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을 데리고 충청도를 내려갔다. 마곡사, 수덕사 등 지역 중요 사찰 주지들 모아놓고 천안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과연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시비가 한창일 때였다. 그 때 세종시 문제를 협조 요청하는 자리에 일게 비서관 따위에 손목을 잡혀서 총무원장이 천안에 내려간 사유를 말해라.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동아일보> <연합통신> 등 각 언론 매체에 났다. 생각을 해봐라.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장자 종단이다. 그런 종단의 수장이 시비와 논란이 끝나지 않은 세종시 문제를 지역 주요 사찰 주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명박 장로 정권과 총무원장 간에 어떤 밀통, 어떤 야합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다.

강남 대치동에 순복음강남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 목사 이름이 김성광이다.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에서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아무 때나 웃는 닭, 아무 때나 짓는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고 막말했던 그 목사다.

그 목사가 그 다음에 본인의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나는 얼음을 깨는 배가 되어 앞으로 가겠다. 불교를 깨부수고 우상을 깨부수고' 이런 막말을 또 쏟아냈다. 얼마 전에는 봉은사를 지칭하며 '떡이나 얻어먹는 20만의 신도가 있는 봉은사가 반국가단체의 소굴'이라고 막말했다. 김성광 목사가 '불교를 깨부수겠다'고 막말을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봉은사를 깨부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성광 목사는 이명박 장로의 열렬한 지지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 편향 (문제)때문에 서울시청 앞에 20만의 불자가 모였을 때, 그 집회 이후 다시는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그 약속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건국 이후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 십자가(목거리)를 (목에) 걸고 나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기 종교 색깔을 너무 드러내면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장로 때도 그의 부인이 십자가를 걸고 다닌 적이 없다. 이명박 장로 부인이 두 번에 걸쳐 공식적인 자리에 십자가를 걸고 나왔다.

영국의 모 항공사에서 십자가를 걸고 근무하다가 그 직원이 해임된 사실이 2006년도에 있었다. 종교문제가 이렇게 얘민하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많다. 이렇게 예민한 종교 문제를… 그리고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해 불자들과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안 돼 지도에서 절을 전부 뺐다. 얼마 전에는 절을 전부 묘지로 표시했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장로 정권의 종교 편향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의 행태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마태복은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팔아 장사하는 이놈들아'하면서 꾸짖는 대목이 나온다. 힘들고 아파하는 약자를 돕는 것이 청년 예수의 가는 일이었다. 양심에 따라 불의를 비판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친 것이 청년 예수의 일생이었다. 그럼 김성광 목사가 믿는 예수님도 좌파인가? 로마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약소국 이스라엘의 청년 예수는 암울하고 혹독한 제국의 지배와 폭압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강한 자의 불의를 비판하고 꾸짖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김성광 목사가 믿는 예수님의 행적이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느님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김성광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법당에도 하느님이 있고 처처곳곳에 하느님 아니 있는 곳이 없는데 불교를 깨부순다는 것은 하느님이 임한 곳을 깨부순다는 것으로 김 목사는 이런 막된 언행을 앞으로 하지 말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는데…. 김성광 목사는 자기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면 불온 세력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좌파 세력이니 깨부술 생각인가. 자신의 구세주를 모독한 김성광 목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영국 거사의 얘기를 하고 싶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고흥길 국회 문광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 쭉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착하고 좋은 청년 불자였다. 그날 안상수 의원과 고흥길 의원, 자승 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김영국 거사가 마련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 모른다,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하도 현 정권에게 비판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얘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을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병역 기피자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안상수 원내대표는) 머리 속에 아는 단어가 딱 '좌파' 밖에 없다. 그렇게 좌파가 싫으면 왼쪽 눈도 감고 다니고, 왼쪽 팔, 다리도 쓰지 말고 깽깽이걸음으로 걸어 다녀라. 감히 어따 대고 좌파 우파를 논하나?

또한 불교 문화재가 우리나라 문화재의 60%를 차지한다. 그 문화재를 보호하려니까, 정부 예산을 타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신도들이) 십일조 등으로 돈을 많이 낸다. 그것으로 100억짜리, 200억짜리 교회를 뚝딱뚝딱 막 짓는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떤가? 초파일에 한 번만 와도 불자다. 정초에 한 번만 와도 불자다.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다. 너무 절에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권력과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 약점을 잡아서 표를 요구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불교와 정권의 관계였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승 원장이) 총무원장 취임하고 8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 자리는 고흥길 위원장만 참석해도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왜 참석했을까? 그리고 건방지게 좌파니, 우파니 거론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안상수 원내대표는)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와서 저를 좌파, 급좌파, 빨갱이라고 하면 제가 다 수용할 수 있다. 왜 거짓말을 하나. 물론, 이명박 정권 들어선 뒤 참 거짓말이 횡횡하는 사회가 됐다.

"정치인 중 이명박 장로만큼 거짓말 달인 못 봤다"

이 정권의 국격을 이명박 장로가 얘기한 적이 있다. 이명박 장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FTA를 오바마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표가 된다면….'(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 정권의 국격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제가 알기로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큼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다.

국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다. 내가 여러분에게 천일기도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킨 저를 신뢰하고 믿고 이러면서 봉은사는 날로 아름아운 절로 바뀌어 가고 있다. 최우등 사찰이다. 나는 이 거짓이 횡횡하는 세상, 진실이 뭍혀버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대운하'가 국민 여론에 부딪히니까, '4대강 살린다'고 바꿔놨다. 저는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지 않는다. 살려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명박 장로가 갖고 있는 강 살리기의 방법이 만약에 옳다면 우선 강 하나를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보길 바란다. 그래서 강이 살아난다면 온 국민이 4대강을 살려달라고 청원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 붙인 토공 작업은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파괴할 지,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온 산하를 흙탕물로 만드는, 이런 사태를 나중에 대통령직을 내놓고 난 뒤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할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낙동강 4대강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공사를 하나? 이명박 장로, 이상득 장로가 나온 동지상고 동창들이 그 사업을 다 맡았다니, 이것이 국가인가, 아니면 조폭 집단인가?

김성광 목사, 장경동 목사, 잠실 할레루야교회 신일수 목사…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교를 폄하했던 사람들이다. 신일수 목사는 '빡빡 깎은 웃기는 짬뽕 같은 중들'이라고 했다. 그 목사들이 전부 이명박 장로를 추종하는 목사들이다. 대선 때 엄청나게 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뽑은 공정택 교육감, 알지 않나. '리틀 MB'라고 하고, '교육계의 MB'라고 일컬어지는 공정택 교육감을 누가 당선 시켰나? 강북에서는 공정택 교육감 표가 모두 적게 나왔다. 강남·서초·송파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찍어서 당선됐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마피아, 교육계의 부패, 해방 이후에 교육계에 이런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공정택 교육감, 여러분이 당선 시켰다. 선거 잘해라. 정말 선거 잘해야 된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괜찮다. 거짓말 하는 놈, 사기 치는 놈, 남의 것을 가져다가 제 것으로 바꿔서 발표하는, 자기 것으로 위장하는 사람들, 탈세범들, 병역 기피자들, (빼고) 골라서 찍어라, 이제는 좀.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사기꾼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한국 정치를 망하게 하고,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든다. 봉은사 신도님들만큼이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것을 감히 권한다.

이명박 장로가 법정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길상사를 방문했다. 그리고는 법정 스님을 끔찍이 존경하는 듯이 말했다.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나. '4대강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끔찍히 존경하는 법정 스님에게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나. 그 자리에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미 조문을 하고 갔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가 온다니까, 다시 무릎이 깨져라고 쫓아갔다.

출가 사문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어떤 영화, 어떤 직책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봐라. 종회의장 때는 청와대 만찬에 가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하고, 그 뒤로 종회의장 자격으로 대선에 참여해서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다.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총무원장이 되어서는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하는 봉은사 주지를 경질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전에는 천안에 가서 '세종시 문제를 여당 안대로 추천해 달라.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많이 도와달라'고 조언을 했다. 이게 중이 할 짓인가.

그럼, 김성광 목사 등 이명박 장로를 추종하는 목사는 '불교를 깨부수겠다'고 하고, 자승 총무원장은 이명박 장로와 친하고, 이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봉은사는 한국 불교의 희망이다. 한국 불교의 빛이다. 그런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봉은사를 깨부수겠다는 게 김성광 목사다. 그 희망의 중심에 신도들과 스님들과 종무원과 제가 있다. 한국 불교를 깨부수기 위해서 저를 봉은사에서 내쫓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자승 총무원장이다. 그럼, 자승 총무원장은 김성광 목사와 화합을 하고 김성광 목사와 밀통을 하고, 강남 순복음교회 신도들과 야합을 해서 봉은사를 깨부수겠다는 그 말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법회 때 제가 봉은사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겠다고 했다. 그 때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여러 생각을 했다. 단식을 할까? 손가락을 태울까? 제가 봉은사를 한국 불교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단식은 제가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 손가락은 태워보려고 불에 데 보니,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승적부에는 내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40년 동안 닦은 도가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제가 승적을 파겠다고 한 것이다. 배도 안 고프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자승 원장은 봉은사 부처님께 와서 참회해야 한다. 봉은사 신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도들,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죄를 저와 함께 봉은사 법상에서 여법하게 참회를 하자. 그리고 봉은사 신도님들께 사과해야 된다. 봉은사의 문제는, 봉은사 사부대중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을 약속해야 된다.

94년도 종단 개혁은 그동안 서의현 총무원장과 권력의 결탁 속에서 벌어진 갖은 비리를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당시 제가 3천명의 불자들 앞에 가사를 바쳤다. '이 개혁을 성공 못하면 나는 중 노릇을 그만 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봉은사에서 올바른 불교의 모습이 정립되고, 이 땅에 이 사회에 종교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옷 벗겠다.

우리는 봉은사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안상수라는 (병역)기피자로부터 비롯된 사태를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안상수를 저희 불자로 만들고 싶다. 그냥 불자가 아니고 '행불자', 행방불명된 자, 군대 영장만 나오면 행방불명자가 된다. 이제 정치 그만해야 한다. 감히 봉은사를 입에 올리고, 부처님 앞에 천일기도나 올린, 이 명진을 이러쿵저러쿵 한 죄의 업보를 생각하고, 당장 정계에서 은퇴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서해바다에서 일어난 천안호의 실종자 장병들,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유가족의 애통하고 애간장이 녹는 심정에 대해 봉은사 신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가사를 입고 이 자리에서 여법하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다시는 맨 장삼으로 법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 눈물에서 눈물이 안 나도록 여러 신도님들 같이 가자. 신도님들, 사랑한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에 해인사로 출가, 성철스님 문하에 1년 있었다. 군대 갔다와서 법주사로 다시 출가, 걸망을 지고 선방 돌아다니다 1986년 해인사 구칠 승려대회를 계기로 사회와 종단의 여러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만났고, 인연이 남다르게 깊었다.

94년 종단개혁 때는 봉암사 선방에 있다가 올라와 참여했다. 불교가 정법을 세우고 올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94년 개혁 때 가사를 부처님전에 바치면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산문을 떠나겠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성공했다. 현 종헌종법도 개혁회의에서 입안했고,지금 체계를 세웠다. 그 뒤로도 종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선방에서 남은 공부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방에 다녔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봉은사 주지로 왔다.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제의 받았을 때 반대편에 선 나에게 준다는 것 맞지 않다면서 3번 거절했다. 그런데도 지관 스님은 명진 수좌가 아니면 봉은사를 누가 맡겠느냐고 했다. 큰 절 봉은사 주지로 잘 보냈구나 말듣도록 하겠다고 지관 스님에게 말하고 결정했다.

94년 이루고자 했던 개혁을 봉은사에서 한 번 해보자. 큰 틀에서의 개혁이 부처님법대로 간다면 종단에 파급되어 종단이 맑아지고 신심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나. 1000일 기도 그래서 했다. 여기 신도님들은 믿지 않았다. 100일 지나도 안믿었고, 200일 지나도 안믿었다. 300일째 되니까 정말 기도 하는건가 생각했다. 500일째 되는날 신도님들에게 3배 올렸다. 혼자 기도했다면 벌써 그만 뒀을 것이다. 신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늦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빠지고 싶기도 한데 신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신도들이 부처님이요 호법신장이라고 생각했다. 그 마음으로 절 했다. 중노릇 나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느꼈다.

봉은사 직영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지금 총무원장 자승 원장은 저하고는 남다른 사이다. 92년 봉암사에서 한철 살고 와서 자승 스님이 앞으로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책임져야 한다. 스님을 원장 만들겠다. 지금부터 만들겠다고 하더라. 웃고 말았다. 그후 반대 입장에도 서고 같은 입장에도 서고 오랜 세월 살아왔다. 그러다가 지난 선거 때 자승 원장이 찾아와 "스님, 제가 총무원장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했다. 전에는 날 보고 총무원장하라고 책임지고 만든다고 하더니 그게 뭔소린가 하니까, 스님은 종정하셔야죠 하더라. 그래서 종정 되는 꿈만 꾸고 있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반대 뜻을 가진 스님들 합의해오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진화스님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들어갔다. 열심히 도왔다. 기대와 희망 속에 추대 되다시피 33대 총무원장 당선됐다.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종단 운영하겠다는 법문을 했다. 젊은 원장이지만 우리 종단이 화합 분위기에서 출범했으니 희망 있겠구나 생각했다. 본인(총무원장)이 선거와중에 말하기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봉은사 훌륭하게 신심으로 재정투명하게 하고 신도들이 지지 한다면 봉은사 주지 오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라. 그 말이 고마웠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를 바꾸자고 약속했다.

선거 와중에 본인이 은정장학재단 건물에 거처, 봉은사에서 거주토록 요청했다. 지체없이 제가 쓰는 방 앞에 내주었다. 중앙종회의장까지 지낸 거물급 스님이 앞방에 있는 것 부담되지만 내주었다. 그 방에서 사람들 만났고, 총무원장이 됐다.

직영문제를 누구와 소통했나 묻고 싶다. 직영으로 해야겠다 사전에 한 마디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무회의에서 봉은사 직영문제 지정하던 날 아침에 총무부장 영담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봉은사는 이제 직영사찰로 바뀌었다"고 했다. 나는 직영이 뭔지 몰랐다. 그래서 "알아서들 해"하고 말았다. 뭔지 몰랐다. 좀 있다가 부주지 진화스님이 봉은사 직영하겠단다고 왔다. 직영이 뭐냐고 물었다. 감을 못잡았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얼마 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법인 만드는 회의가 있었다. 당연직 이사장이 총무원장이 하고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회의였다. 일찍 들어갔더니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도 있었다. 직영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 뜻이 실린거냐"고 하니까 "내 뜻이 실리지 않고 어떻게 가결되겠는가"라고 했다. "당해사찰 주지에 한마디 없이 직영한다는 게 뭐냐. 나보고 나가란 소리네"하고 화를 내면서 나왔다. 그래도 회의는 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왜 직영할려고 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사전 설명도 없고 이해 안되기 때문에 아무도 직영문제를 어떤 부장도 내가 거론했다는 사람이 없고 답답했다. 그러던 차에 진화스님이 종회의원 설득해 종회에 안건 못올라오도록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논란끝에 4대5로 부결시켰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직영 계속 얘기되서 부당한 처사다. 안맞는 얘기다 한거다. 3월 9일 4시쯤 자승 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총무원장이 커피숍에서 기다린다기에 전화한다고 했다. 은정장학재단으로 갔다. "죄송하다.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했다. "왜 하는거요? 누구 작품이요? 영담스님이 한거요, 원담스님이 한거요, 아니면 같이 한거요?"하니까 "참회합니다"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참회할 짓을 왜 해요? 압력 받은거 아니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명박 정권 비판하니까 정리하라는 것 아니냐?"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직영 귀신 씌었나"하니까 "그런가 보다"했다. 직영귀신은 명자 세자와 주거를 밝혀달라.

진실을 알아야 한다. 11월 5일 취임식 있었다. 11월 20일경 김영국 거사가 왔다. 스님 며칠 전에 자승 원장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하고 같이 한 적이 있다. 11월 13일 프라자호텔이었다. 그 자리에서 스님 얘기 나왔다. 안상수 의원이 앉자마자 현 정권 비판적인 봉은사 주지 그냥 두면 되겠느냐 얘기를 했다. 그 자리에는 국회문광위 고흥길 위원장도 같이 있었던 걸로 들었다. 네사람 있었다. 자승 원장 대답하기를 임기가 보장 되어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 그리고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1억원 전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돈 함부로 운동권에 쓰는 것 막아야 한다고 했단다. 그랬더니 자승 원장이 봉은사는 재정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다.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준 것을 원장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직영 문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김영국 거사가 비판을 하더라도 좀 맞춰서 하셔야 합니다하고 온 거다. 자승 원장과 같이 만나는 배석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싱거운 사람들 하고는 무심하게 흘렸다. 총무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여당 원내대표 만나 할말이 그리 없었나 생각했다.

봉은사 직영문제, 누구와 소통해야 하나. 신도들하고 해야한다. 그런데 안상수 의원과 소통 한 게 것이죠? 그게 소통인가? 밀통이다. 화합인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화합인가? 이것은 야합이다. 밀통과 야합을 통해 종단에 분란을, 봉은사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자승 원장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거없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맘이 변해서 말을 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은 이긴다고 판단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안상수 의원에게 한 마디 하겠다. 시정잡배도 이런 짓 안 한다. 만약에 제 말이 근거없는 허황된 말로 판명된다면 내 발로 봉은사 걸어 나갈 것이다. 내 손으로 총무원에 가서 승적부에서 제 이름 지워버리겠다. 안상수 의원은 자승 원장과 밀통한 것에 책임 지고 정계은퇴해야 한다.

그 뒤로 11월 30일 총무원장 당선 이후 자승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선 축하자리였다. 나는 자승 원장에게 총무원장 당선 축하를 해야 하는데 축하금은 줄 수 없다. 대신 분담금을 1억을 더 보내겠다고 했다. 평상시 중앙종무기관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다. 포교와 재정의 기반이 너무 적다. 분담금 1억 원을 더 내겠다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과 같다. 재임이 걸려있으니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지를 살아 봉은사 재정이 넉넉해졌으니 종단발전을 위해 분담금을 더 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이 자리에는 불광사 회주인 지홍 스님도 같이 있었다.

10.27법난 보상금을 1000억 원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기념관 건립을 1안으로 조계사 성역화에 쓰고, 2안으로 봉은사 주차장 부지에 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하다가 원장 된 다음에 청와대로부터 나에 대해 압박 안들어오나 물었다. 자승 원장의 말에서 좌파 주지가 돈 많은 절에 앉아 있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원장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거냐. (안상수) 그녀석 먹던 물컵이라도 끼얹지.

얼마 전 안상수 의원이 성폭력이 좌파 교육 때문에 그런거라고 했다. 김아무개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교육 받았다. 좌파가 뭔가. 맘에 안들면 좌파인가. 박정희는 이후락을 평양 보내 7.4공동성명을 냈다. 남과 북이 화합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고 합의한 것이다. 박정희가 좌파인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다. 박근혜도 좌파냐?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평양을 방문했다. 좌파인가? 현정은 현대 회장이 금강산사업을 하고 있다. 현정은도 좌파인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좌파 논쟁은 그만 두어야 할 때다. 종교의 입장에서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통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류하기 위해 조계종 대표로 북한에 여러차례 다녀왔다. 잘 달래서 성질나쁜 동생 못된 짓 못하게 말리면서 공존하고 민족적 비극 막아야 되지 않으냐. 억지소리 하고 경우 안맞고 그런 일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절단을 내고 굶겨죽여야하나?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이 좌파인가?

안상수는 아무데나 좌파 갔다 붙이면 되는줄 아나보다. 아마도 자기 부인이 밥을 못해도 좌파 부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좌파 자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도 좌파 개라고 할 것이다. 이 민족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안상수 대표는 정치 손 떼고 뒤로 물러나기를 권한다.

직영문제는 엄청난 반발 무릅쓰고 직영한 원인이 여당의 원내대표 부탁 아니면 협박, 지령을 받은 자승 원장이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다. 직영사찰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떻게 되나. 사전에도 준비가 없었고, 사후에도 준비가 없다. 총무원은 법정스님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없이 대응 입장이라고 한다.

3월 12일, 종회에서 봉은사 직영 결정할 때 안건이 저 밑에 있었다. 법정스님 입적 소식 듣고 위에 있는 안건 다 없애고 직영건을 올려 목탁을 두들겼다. 다른 안건 없애면서 왜 봉은사 직영만 목탁을 쳤는가 나는 묻고 싶다.

종회의원들에게 묻겠다. 의장과 의원 누구하나 만나면 다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금요일 종회의장이 찾아왔다. "이제는 잘 얘기해서 시끄럽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직영되더다도 주지 계속 하고"했다. 나는 주지 환장한 사람 아니다. 신도들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걸망메고 가겠다.

봉은사에서 폭력사태는 원하지 않는다. 88년에 주지 한 스님이 나는 조직폭력배 천명 동원해 들어갔는데 돈 한푼 안들이고 들어간 명진이가 왜 이러느냐 이런 소리 한다. 이게 종단 현실이다.

한국불교 바꾸겠다는 원력으로 살고 있다. 신도님들도 잘 알 것이다. 지금 거칠게 말 안할라고 애를 쓴다. 도선사와 봉은사가 (직영지정) 같이 올라갔다. 도선사는 빠졌다. 왜 빠졌나. 설명도 없이 강남북 포교벨트 이어서 종단발전하겠다는게 원담스님의 공식 언급이다. 처음엔 교육분담금 올린다고 하다가 포교벨트 연결하겠다고 한다. 글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 어떤 설명도 없이 대안도 없이 직영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합리적인 방법과 신도들과 소통하고 합의하고 원만한 방법을 갖고 직영한다면 모르지만, 이유없이 직영한다면 그것도 역시 제발로 총무원에 가서 제 법명 승적부에서 지우겠다. 40년 중노릇 걸고 단호하게 막겠다.

내가 폭력으로 들어오면 목숨걸겠다고 했는데, 폭력으로 들어오면은 쏙 빼고 내가 주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을 한 인터넷 언론은 도배를 했다.

제가 주지 자리에 연연한다고 생각하느냐. 마음 비웠는데 승적부에 있고 없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느냐. 봉은사 주지 있고 없고를 생각할 거라고 보느냐. 총무원과 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리합당하고 논리 있는 안이 나와서 직영한다면 수용하겠다. 신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직영 한다면 저는 승려를 포기하겠다.

종단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불교 바뀌어야 한다. (신도 발언)봉은사가 조계종에서 나가면 안되느냐. 저는 이러한 정치세력과의 야합 속에서 이뤄진 직영문제는 확실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너무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한다고 한다.

정치라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면 정치적일 수 있다. 거대한 권력앞에 굴하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있어야 한다. 저한테 무슨 이익 있겠나. 정권에 굽신굽신하고 한국불교가 그렇게 살았다. 청와대서 부르면 무릎이 깨져라 달려가 밥한끼 먹고.

노무현 정권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한 마디로 거절했다. 왜냐. 부처님 제자니까. 정치적이었다면 받았을 것이다. 가난한 국회의원한테 밥은 몇번 샀다. 내가 왜 정치적이냐. 안상수는 시정잡배와 같은 머리속에 좌파라는 낱말 밖에 모르는 무식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밀통과 야합을 하는 사람이 정치승이지, 내가 왜 정치승이냐.

서산대사가 쓴 선가귀감의 구절을 법정스님이 인용한 것에 박쥐승, 머리깍은 거사, 가사입은 도둑이 있는데, 앞으로는 밀통승, 야합중이라는 꾸지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가 도덕적이냐?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형성된 사회인가. 경제만 좋아지고 먹고사는것만 좋아지면 좋은 세상인가. 이제 내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할 때가 됐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 약속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 남의 논문 표절하고도 끄덕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 없이 그저 돈만 안다. 여당대표와 자승 원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