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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관련 예산이 다 합쳐야 5000억원이다. 그 중 500억원이 올해 2차 추경에서 날아갔다. 어떻게 500억원이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정리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수송 부문에만 집중된 에너지 신규사업 예산 비판,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그 외에도 여럿 있음).

그런데, 내가 놓쳤다. 2020년 4월말, 20대 국회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2차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있었다. 그 때 에너지 효율 예산 500억원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3차 추경에서는 한 푼도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 예산감액 공지는 5월 중순 올라왔다. [감액에 대한 공지사항]

그런데 현재 접수현황을 보면, 총 신청금액은 자금 총액을 초과했다. [2020년 7월 9일 현재 접수현황]

국회에서는 이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이철규와 산업부 장관의 토론, 산업위 1차 회의]

머리 속이 복잡한데, 질문으로 정리를 시도해 보면,

  • 산업부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는가?
  • 20대 국회 산업위 국회의원 중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왜 이철규 의원 뿐인가?
  •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은 왜 전기신문이 유일하고 그것도 7월이 되어서인가?
  • 신청만 많았지 집행 실적은 아직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승일 차관의 발언의 내용은 타당한가?
  • 올해는 3000억원 어치의 에너지효율투자만 하면 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떨어진 것 아닌가?
  • 에너지효율향상이 얼마나 하찮은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 아닌가?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 왜 산업부 홈페이지 예산 게시판에는 본 예산 자료까지만 나오고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 나는 이것을 왜 이제서야 발견했는가?
  • 내가 일찍 발견했어도, 내가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산업부 계획이 무산되고 그럴 권한/위치/자격/능력이 있는가?
  • 내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 이걸 왜 나만 문제삼는 느낌이냐?
  •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해야 하나?
  • 그리고 500억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튼 관련 자료를 모아둔다.